법령 악취방지법 제1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21-04481 , 2021. 6. 8., 인용
악취관리지역 외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시설 지정·고시 취소청구 악취관리지역외악취배출시설신고대상시설지정/고시취소청구 악취방지법
2. 대법원 2021. 5. 7. 선고 2020두57042 판결
[악취배출시설의신고대상시설지정ㆍ고시처분등취소청구의소][미간행] 악취배출시설의신고대상시설지정 고시처분등취소청구의소 악취방지법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201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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